[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방공소청과 지식재산처가 국내 반도체 핵심 검사 부품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직 기업 직원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중요성이 커진 고대역폭 메모리(HBM)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해외로 새나갈 뻔한 위기를 신속한 공조 수사로 차단했다.
대전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부장검사 허윤희)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국내 반도체 검사 부품 제조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해 제품 개발에 사용한 전직 직원 A씨(45·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B씨(40·남)와 C씨(40·남)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를 입은 D회사는 DRAM 및 HBM용 '프로브카드' 제조·판매 분야에서 미국·일본의 주요 기업들과 경쟁하며 세계 시장에 납품하는 국내 선도 업체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칩이 패키징되기 전 웨이퍼 상태에서 개별 칩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필수 핵심 부품이다.
특히 HBM의 경우 적층 전 신속한 불량 판별이 필수적이어서 이 부품의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수사 결과, 피해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A씨와 엔지니어였던 B, C씨는 퇴직 후 중국에 설립된 반도체 부품 업체 E사로 각각 이직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과 시뮬레이션 자료 등 산업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 자료를 무단 활용해 자체 프로브카드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중국 E사 및 외주 설계 회사(F사)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기술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기관이 첩보를 입수해 지식재산처에 통보하면서 물꼬를 텄다.
지식재산처는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고, 공소청은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사용한 자료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함을 규명해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는 이공계열 출신 검사가 직접 참석해 전문적인 기술 설명을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국산화에 성공한 핵심 소부장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은 해외 공급망에 종속되는 구조로 퇴보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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