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 강조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논란이 된 검찰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권 보호와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는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기술유출 범죄 등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의 기대가 큰 점 또한 잘 알고 있다.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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