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충실히 구현해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 후 증가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했다"며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서영교 법사위원장 허가를 받아 이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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