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며 "법제사법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비판했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