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정엔 "일률적 예산 삭감보다 사업별 실효성 따져야"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을 만나 의정 철학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1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민 곁에 설 수 있어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금종례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12년 만에 도의회로 돌아왔다.
2002년 제6대 도의회에 입성한 그는 2010년 제8대 도의회에서 재선한 뒤 이번 제12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다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역구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던 여성 정치인은 12년의 시간을 거쳐 행정학 박사이자 교수, 아홉 권의 시집을 낸 '시인 정치인'으로 돌아왔다.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다시 도의회로 이끌었다.
금 의원은 "행정학 박사이자 3선 의원으로서 가진 역량을 도민들에게 마음껏 베풀고 싶었다"며 "법은 어렵지만 조례는 주민과 도민 가까이에 있는 만큼 도민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다시 찾은 경기도의회의 제도와 시스템은 발전했고, 의원들의 전문성도 크게 높아졌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금 의원의 평가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지만 아직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 등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 기간 의정 공백기가 있었지만 정치와 학문을 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과 당협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단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대학원 과정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강단에 서며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도 이어갔다.
3선 중진 의원으로 돌아온 그는 학문과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현재 소속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평생교육이다.
금 의원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배우는 시대"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도민 누구나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AI 기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권 보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위기 대응을 두고는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 사업별 실효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 운영이) 결코 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예산과 사업에는 연속성이 있는데 곳간이 비었다고 민생과 연결된 계속사업까지 잘라내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지켜야 한다"며 "무조건 삭감하거나 일몰시키기보다 사업별로 꼼꼼하게 따져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살기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금 의원이 현장에서 자주 듣는 하소연이다. 도민들의 팍팍한 현실은 그가 민생예산을 거듭 강조하는 배경이다.
그는 "수치상 경제 성과와 도민들이 실제 삶에서 느끼는 경제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며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회 운영을 놓고는 소수당 배려와 여·야 간 소통을 주문했다.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직이 배분되지 않은 데 따른 아쉬움도 드러냈다.
금 의원은 "개인의 욕심보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다. 후반기에는 양당이 소통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홉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 정치인'이라는 이력은 그가 지향하는 정치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12월 출간한 시집 '히어 앤 나우(Here and Now·지금 여기)'에는 현재의 삶과 순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금 의원은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시는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는 언어"라며 "과거에 안주하거나 미래의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가장 시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4년 뒤의 정치 행보를 놓고서는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열정의 나이가 더 중요하다. 행정학 지식과 의회 경험을 어떤 방향으로든 계속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시인의 마음으로 도민을 따뜻하게 보듬고, 교수로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며 "12년을 기다려 다시 의회에 돌아온 만큼 도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늘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과의 일문일답.
-12년 만에 경기도의회에 돌아왔다. 소감은
12년 만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왔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고 설렌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도민 가까이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
-12년 전과 비교하면 의회가 어떻게 달라졌나
제도적인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 다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지만 아직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조직에 관한 권한도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 등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12년의 정치 공백기에는 무엇을 했나
정치와 멀리 있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과 당협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동시에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쳤다. 단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학원 과정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번에 다시 의회에 들어온 이유는
사명감이다. 행정학 박사이자 3선 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역량을 도민들에게 마음껏 베풀고 싶었다. 법은 어렵지만 조례는 주민과 도민 가까이에 있다. 도민이 원하는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 보고 싶다.
-가장 관심을 두는 정책은
평생교육이다. AI 시대이기도 하지만 고령화와 함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싶다. AI를 활용한 평생교육과 학습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3선 의원인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 참여하지 못했다. 아쉬움은 없나
개인의 욕심보다는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양당이 의장단을 나눠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의장단이 한쪽 정당으로만 구성됐다.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 후반기에는 양당이 소통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당 간 협치에 대한 생각은
선거 때는 정당의 브랜드를 가지고 출마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굳이 당의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도민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당론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나
결코 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예산과 사업에는 연속성이 있다. 곳간이 비었다고 해서 민생과 연결된 계속사업까지 잘라내는 것은 아쉽다. 실제 도움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지켜야 한다.
-재정 긴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률적인 삭감보다 사업별로 촘촘하게 따져야 한다. 무조건 삭감하고 일몰시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은 지켜야 한다. 이번 추경이 1420만 도민이 체감하고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너무 살기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수치상 경제 성과와 실제 삶에서 느끼는 경제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앞으로 4년의 목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다.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열정의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진 행정학 지식과 의회 경험을 어떤 방향이든 계속 나누고 싶다.
-도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구호에만 머물지도 않는 정치인이다. 지금 도민이 계신 이곳에서 가장 시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시인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도민을 보듬고,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다시 돌아왔다. 출근할 때마다 도민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뽑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성 의원으로 남고 싶다.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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