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 차등 캐시백 도입하고 실제 효과 따져야"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충전 방식과 캐시백 제도를 개선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매월 반복되는 선착순 충전 경쟁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어진·나성동)이 12일 세종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민전의 충전 방식과 재정 운용, 지역경제 기여 효과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매월 정해진 시간에 충전 신청이 몰리는 선착순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전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특정 시간에 신청 경쟁을 벌이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월별 발행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거나 신청일을 분산하고,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충전 금액을 배정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창구와 충전 지원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여민전의 성과 평가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행액이나 충전액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용액과 사용까지 걸리는 시간, 업종별 소비 편중,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여부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전한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 규모와 여민전이 기존 현금·카드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별 차등 캐시백 도입도 제안했다. 모든 가맹점에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매출 규모와 상권 여건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과 침체 상권에 지원을 집중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사례로 들었다. 동백전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1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8%의 캐시백을 적용하고,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지원이 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여민전의 안정적인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여민전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충전에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소비가 얼마나 골목상권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 방식의 형평성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여민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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