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라며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으로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공정위의 10년 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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