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세무대리 비교·맞춤형 상담 지원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통관·세무 관련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의 수입부가세 처리 방식과 세무대리 제도를 담은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8일 BPA에 따르면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는 네덜란드를 유럽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자사의 물류·거래 구조에 맞는 통관과 부가가치세(VAT) 처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 법인이 없어 수입신고 주체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수입 단계에서 부가세를 세관에 선납해야 해 자금 부담을 안는 경우가 많다. 제도에 대한 설명도 업체마다 달라 기업에 적합한 방식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안내서는 통관·관세·유럽세관등록번호(EORI) 등 기본 용어와 일반통관·보세 등 수입 통관 유형, 세무대리 제도, 수입부가세 이연 제도를 설명하고 혼동하기 쉬운 개념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통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도 기본 개념부터 실제 적용 방식을 차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핵심 내용은 네덜란드 부가세법 제23조에 따른 수입부가세 이연 제도인 'Article 23'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점에 부가세를 세관에 선납하지 않고 정기 부가세 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내서는 이 제도가 세금 '면제'가 아닌 '이연'이라는 점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수입부가세 선납 부담을 줄이는 제도의 취지와 이용 절차를 함께 설명해 기업이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세무대리(GFR)와 제한적 세무대리(LFR) 제도의 특징과 적용 구조도 비교했다. 두 제도는 현지 세무대리인이 외국 기업을 대신해 부가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안내서에는 기업별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비교표를 수록했다.
기업은 재고 운영 방식과 거래처 구성, 법인·부가세 등록번호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제도를 비교할 수 있다. BPA는 기업마다 물류와 거래 구조가 다른 만큼 안내서를 통해 자사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BPA는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통해 안내서 내용과 연계한 현장 지원도 제공한다. 전담 통관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세무대리 업무가 필요한 기업에는 현지 회계법인과 파트너사를 연결한다. 화물 보관·입출고·운송과 통관 절차를 연계한 운영도 지원한다.
BPA는 지난 2022년 1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개장해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현지 물류 거점을 제공해 왔다. 센터에서는 보관과 입출고, 운송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국내 기업 28곳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축적한 현지 물류·통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세무 관련 어려움을 정리하고, 제도 설명과 물류센터의 상담·연계 서비스를 함께 안내했다.
안내서는 BPA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로테르담 물류센터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안내서가 기업들이 자사에 맞는 통관·부가세 구조를 찾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물류·통관 지원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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