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지역대 383곳 가운데 69곳이 2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구급차 97대도 2인 탑승에 그치는 등 현장 소방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진행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송호영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소방공무원 정원 충족률이 98%에 달하지만 행정직은 정원을 초과한 반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1900명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신설에도 전체 정원은 오히려 줄고 2인 근무 지역대와 2인 탑승 구급차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실제 출동 가능한 현장 인력을 기준으로 한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과 '최근 5년간 관서별 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4468명, 현원은 6만3179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8.0%로 집계됐다.

그러나 행정직과 현장직을 나눠보면 인력 충원 상황에 차이가 있다. 전국 소방서의 행정직은 정원 1만900명에 현원 1만1507명으로 충원율이 105.6%에 달해 정원보다 607명 많았다. 반면 현장직은 정원 5만3568명에 현원 5만1672명으로 충원율이 96.5%에 그쳐 1896명이 부족했다. 행정직과 현장직의 충원율 격차는 9.1%p였다.

지역별 격차는 더 컸다. 창원의 행정직 충원율은 120.2%였지만 현장직은 91.6%로 28.6%p 차이가 났다. 경남은 행정직 120.5%, 현장직 94.5%로 26.0%p 차이를 보였고 울산은 17.5%p, 경북은 14.9%p 격차가 났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행정직 충원율이 현장직보다 높았다.

소방서 신설이 전체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설된 소방서 7곳의 정원은 모두 1507명이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소방서 정원은 오히려 1153명 감소했다.

2024년 정원 296명 규모로 신설된 경기 용인서부소방서의 경우 기존 용인소방서 정원은 593명에서 321명으로 272명 줄었다. 이광희 의원은 신설 소방서에 필요한 인력을 새로 늘리기보다 기존 소방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충원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장 인력 부족은 일선 소방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119지역대 383곳 가운데 69곳은 2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근무자 한 명이 휴직하거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차량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구급차 역시 전체 1668대 가운데 97대가 2인 탑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명이 탑승할 경우 한 명이 운전을 맡으면 나머지 한 명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이송 과정 등을 담당해야 한다.

소방서 7곳이 신설된 2023~2025년 전체 소방서 정원은 오히려 115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규 인력 확충보다 기존 인력 재배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6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지역별 소방력 격차도 확인됐다. 2025년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 774명이었다. 서울은 소방공무원 한 명이 1251명, 경기는 1194명을 담당한 반면 전남은 394명으로 서울과 전남 간 격차가 3배 이상이었다.

소방청은 올해 3월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 보강 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2030년까지 법정 부족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우선 913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 활용된 관서별 출동 현황은 소방청이 기존에 정기적으로 집계하던 자료가 아니라 의원실의 요구에 처음 취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건수를 인력 배치 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집계 기반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광희 의원은 "정원 충족률 98%라는 숫자만으로는 현장을 알 수 없다"며 "소방서가 늘어난 만큼 소방관도 늘어야 하는데, 행정은 정원을 넘기고 현장은 비어 있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직 소방이라면 어디에 살든 최소한 동일한 소방 대응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원이 아닌 '실제 출동 가능한 현장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식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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