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릴 것"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공석 상태로 출범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은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할 일 아니냐"고 묻자 "송구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서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이유를 묻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제청·지명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중수청은 형사사법체계를 70년 만에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했다"며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 등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관련자 기소에 반대했고, 윤 전 총장 친인척이 연루된 형사고발 사건에서는 기존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를 명령한 전력도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현재 1900명이 충원돼 충원율은 66% 수준이다. 특례임용을 통해 검찰에서 이첩된 인원이 1837명이며, 1급 경력채용 6명과 합동수사과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57명이 포함됐다.
윤 장관은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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