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강력한 상응 조치 즉각 마련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의 지뢰로 최종 확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단호하고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라며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당한 중대한 군사도발의 주체가 밝혀졌음에도 군 당국이 내놓은 대응은 참담함을 넘어 안보 주권의 포기를 선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군사분계선 지뢰 제거 작업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인가"라며 "남의 집 안마당에 침입해 폭발물을 묻어 사람이 다쳤는데, 범인에게 '다시 와서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안 치우면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대신 치우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재개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 등 북한이 두려워할 실질적인 대북 압박 조치는 단 한 마디도 없다"라면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를 국군이 대신 치워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상응하는 조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대북 압박 조치에 선을 그었다"라며 "대통령의 '대북 굴종 소신' 때문에 적의 도발로 장병들이 피를 흘려도 제대로 된 군사적 상응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식물 군대'가 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도발에는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대북 구걸식 평화 기조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르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한가한 '사과 구걸' 안보를 당장 중단하라"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응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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