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쟁점은 기여도·가치평가…확정 땐 지분 65 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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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이윤경 기자]
-국내 이혼소송 사상 가장 큰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부부가 모두 항소했다고요.
-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측이 지난달 28일, 배우자 이 모 씨 측이 29일 각각 항소장을 냈습니다. 부부가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고 권 CVO는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세웠습니다. 이 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혼인 파탄 책임이 권 CVO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변론은 지난 7월 8일 마무리됐고 1심 선고까지는 3년10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판결 내용은 어땠나요.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파탄 책임이 양측에 비슷하게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은 권 CVO 65%, 이 씨 35% 비율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가치를 7조1049억원으로 평가하고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이 씨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약 2조5500억원으로 이전 최대였던 최태원 SK 회장 사건 파기환송심의 9440억원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대표이사 등재와 가사·양육 전담을 기여로 인정하면서도 권 CVO의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이었다고 봤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나누라고 했다고요.
-네. 비상장사라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권 CVO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35%를 넘겨도 경영권을 잃을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의 항소 이유는 서로 다른가요.
-네. 권 CVO 측은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에 불복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이 연락 차단과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 사정을 파탄 근거로 삼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씨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이혼은 받아들이되 35%라는 분할 비율이 낮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혼인 파탄 여부와 이 씨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 주식 가치평가와 현물분할 방식입니다. 기여도를 두고는 권 CVO 측이 1심이 별다른 증거 없이 이 씨 측 주장에 기댔다고 보는 반면 이 씨 측은 35%가 적다고 봐 주장이 정반대입니다. 감정 단계에서 회사 가치가 평가 방법에 따라 약 4조9000억원에서 8조160억원까지 차이가 났던 만큼 1심 평가액이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지배구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가 100% 보유한 지분 구조가 65 대 35로 바뀝니다. 정관 변경이나 합병 같은 특별결의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이 씨 측이 반대하면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주요 경영 사안을 조율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재계에서 부부의 개인사 갈등이 기업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 회장 사건은 1심 선고 뒤 항소심 선고까지 약 1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쟁점이 등장했고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치며 지금도 재산분할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권 CVO 부부의 항소심은 증인을 따로 부를 여지가 적고 다툴 내용도 1심과 비슷해 이보다 짧게 끝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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