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주거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심리·정서적 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은희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대덕구2, 복지환경위원장)은 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기존 경제적·주거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에 나선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높은 자살 생각과 사회적 고립 실태를 지적하며 보호단계부터 보호 종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 대상 아동 상당수가 학대와 유기 등 아동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장기간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반면, 사후관리는 일정 기간으로 분절돼 있어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소 단계에서의 종합심리검사 의무화, 보호단계에서의 심리치료 이력 관리, 사후관리 체계와의 연계, 자립수당을 활용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정신 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과의 제도적 연계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청년 당사자, 대전시 관계 부서 등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순안 전 백석대학교 교수는 "복합적인 정서 문제나 경계선 지능 등을 겪는 사각지대 청년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1대 1 맞춤형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순 노무직을 넘어 양질의 일 경험과 근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훈 천양원 원장은 "자립준비가 보호 종료 시점이 아니라 입소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시 연계망 구축과 사전 사례회의 정례화를 통해 기관 간 인계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부장은 "행정적으로 정해진 사후관리 기간과 실제 청년의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다를 수 있다"며 "심리·정서 지원을 단기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일상과 취업 문제까지 함께 풀어가는 지속적인 회복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당사자인 박진솔 씨는 "상담사가 자주 바뀌면서 상처가 반복되고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기존 상담사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 방식과 삶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관계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전시 역시 보호 전후를 연결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시와 전담기관 간 컨트롤타워 기능을 긴밀히 결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은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보호 종료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호가 끝나도 정서적 연대와 공적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경제적 정착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보호 이전부터 자립 이후까지 삶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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