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면서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UN)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모습. /청와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11개월 만에 공식 발표됐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력 등 양국 안보 분야 협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인 투자액을 언급한 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해소되지 못한 쿠팡 이슈와 현재 진행형인 파병 문제 등 안보 협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여전하다.

외교부는 1일 대미투자 공식화에 따라 한미 안보 협의에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의 공감대 위에서 안보 협의나 여러 현안이 한미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되면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를 통해 14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텍사스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223억 달러와 대형원전 8기에 1200억 달러다. 텍사스 화력발전소는 추진으로 확정됐고, 원전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라는 단서가 달렸다.

상업성 논란이 컸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등 조건으로 투자금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내 대미투자가 마침내 발표된 만큼, 함께 합의됐된 한미 안보 협의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으로 보인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외교가에서도 '대미투자라는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 전반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안보 협의의 동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서야 처음 열렸던 핵잠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관련 실무 협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점은 변수로 꼽힌다. 양국 간 합의는 팩트시트 내용이 전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안보 협의가 대미투자에 다시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내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적 절차 등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의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안보 협의 등 양국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간 해소되지 못한 양국 현안이 안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쿠팡 이슈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결론 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7월 우려를 표명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문제도 남아 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