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사 등 조직 개혁안…"정부와 협의 중"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성훈 LH 사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LH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계나 건설기간 등을 감안하면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현행 기준상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70%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많다고 한다"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시점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 사장은 공급 물량 확대와 금리 상승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집값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급등과 급락을 겪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완만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번 발언이 개인적인 견해이며 재정경제부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공개된 '주거안정플랜'을 두고 임대주택 중심이어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분양 물량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2~3년간은 내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분양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LH와 국토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호 가까이 분양할 계획"이라며 "2028년에는 적어도 3만호 이상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LH가 올해 목표로 잡은 공공주택 5만호 착공도 연내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가을철에 인허가가 몰리는 사업 구조 때문에 현재 실적만 보면 부진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12월까지는 연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H 분사 등 조직 개혁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정부 측과 인력·예산 보강 등을 협의 중이다.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측의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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