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합 재판장으로 심리 운영 주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결론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미뤄지면서 김 여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구속기한인 내달 31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심리의 진행 속도에 따라 선고 시점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리 향방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심리 운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지난 7월23일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명 씨가 자신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지난 7월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당초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두 차례 미룬 뒤 사건을 전합에 넘겼다.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은 지키지 못했다. 특검법은 항소심 선고 뒤 3개월 안에 상고심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4월 이뤄졌다.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면서 내달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 판결로, 현재 김 여사가 구금된 상태는 징역 4년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의 구속영장에 따른 미결구금이다.
대법원이 그 전까지 판결을 확정하면 형이 집행되지만, 전합 심리가 이어져 구속기한을 넘기면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계속 구금할 수 없다.
따라서 전합 심리 진행 속도는 김 여사의 석방 여부를 가를 변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전합 심리는 한 차례에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대법관들 사이에 법리적 이견이 크면 여러 차례 속행될 수 있다. 심리는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리지만, 대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날짜를 변경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합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주재하고 기일 운영을 이끈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여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쟁점에 관한 대법관들의 의견 정리가 길어질수록 구속기한 전 선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전합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구속기한 내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양측이 모두 상고했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