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입법·예산 적극 뒷받침하겠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회도 입법과 예산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국가책임을 말하다' 주제로 열렸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것인가'는 오랜 시간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에 던져온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간암 투병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작가를 언급하며 "자녀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 아픈 마음의 무게 앞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했다.
특히 조 의장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분께서 눈물로 요구해 온 국가책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자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 더 이상 가족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지를 하루하루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정부가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막중하다"라며 "현장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이어지고, 충분한 예산과 집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몇 년 전 정부 조사에서 발달장애인과 부모님들이 꼽은 미래의 가장 큰 걱정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었다"며 "국가책임의 약속은 그 두려움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지켜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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