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전국 최하위권·구조적 개선 방안 논의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 학교급식의 열악한 식품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과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학교 현장과 대전시·대전시교육청 관계자, 급식 전문가들과 함께 대전 학교급식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전의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지연 의원은 "정작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학교급식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번 토론회가 언론 보도를 계기로 긴급하게 마련됐다"는 점을 설명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토론회가 학교 현장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감 없이 나누고,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포함한 대전 학교급식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될 다양한 제언과 의견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요구와 행정의 결단을 잇는 제도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경청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학교급식을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닌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복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 지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라며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급식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대전 학교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최대성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 정해진 답을 내놓기보다 대전 학교급식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을 찾아가는 공론의 장"이라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깊이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승희 대전영양교사회 회장은 대전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가 전국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초등학교 식품비는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110명 이하 학교는 4340원인 반면 600명 초과 학교는 3290원으로 한 끼당 1050원, 24.2%의 차이가 발생한다.
박 회장은 특히 식품비에 '규모의 경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식품비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기후위기 등에 따른 식자재 가격 상승,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예산 부담, 법적 의무인 보존식 비용이 학생 식품비에서 지출되는 문제 등을 학교급식 현장의 주요 부담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식품비 단가의 즉각적인 인상 △중대규모 학교 식품비 최저하한선 도입 △시장조사 전문기관 용역 예산 확보 △보존식 비용 별도 편성 등 4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토론 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기관의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영양사 측은 급식비 단가를 단순히 '얼마나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급식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식재료 가격과 영양 기준 소요량, 친환경 식재료 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정 기준과 시장조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사이에서는 내년도 급식비 인상 폭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확인됐다.
대전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비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27년 예산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2.5%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최상위 수준을 목표로 13.4% 인상안을 추진하며 시에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대전시 학교급식의 낮은 식품비 단가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 수에 따른 차등 단가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로 모아졌다.
최지연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성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전의 아이들이 차별 없는 건강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학교급식의 현실을 둘러싼 현장과 행정의 인식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급식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예산 협의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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