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소시효 만료를 13일 앞두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3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피의자가 시효 만료 이틀 전 검찰에 넘겨져 송치 당일 기소됐다.
2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매입처 2곳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3억 16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공소시효 만료까지 13일이 남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확보·분석하는 등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허위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A씨를 기소했다.
경찰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송치 당일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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