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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앞두고 보육행정 이관 첫발…부산교육청, 직원 구·군 파견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보육업무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부산지역 5개 구·군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28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 7급 공무원 5명이 다음 달 1일부터 부산진구·동래구·수영구·강서구·기장군의 보육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다. 각 구·군에 1명씩 배치되며 파견 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이다. 구체적인 직무는 교육청과 해당 구·군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이번 파견은 지자체가 맡아온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지역별 보육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파견 인력을 통해 구·군의 업무 현황과 행정 여건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이 추진된 배경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문제가 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할하면서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원과 운영 여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2024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했지만 지방 단위의 보육행정은 아직 지자체가 맡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유보통합의 목표는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질 높은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실행계획에서 이용시간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인 무상교육·보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올해 운영 중인 시범기관에서도 이용시간과 교사 배치, 교육·보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 자격과 기관 운영 기준이 달라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담당해 온 인력과 관련 예산을 교육청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관할지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이 파견 공무원의 세부 직무를 구·군과 추가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이들이 파악한 업무 현황을 향후 이관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부산지역 보육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자체와 함께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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