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소 지원은 역주행…"일관성 필요" 지적
[더팩트 | 박성호 기자]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수소가 에너지 자립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수소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원 정책이 역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달했으며 30년 넘게 90%대의 높은 수준에 고착돼 있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가 지난 18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다시 연장했기 때문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도입된 제도로 이번이 3월 13일 시행 이후 열 번째 최고가격 결정이다 .일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명목과 달리 석유 최고가격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유업계 추산 누적 손실은 6월 중순에 이미 5조원 규모에 달해 정부가 당초 확보한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으로 1차 손실 정산(3월 13일~6월 30일 발생분)조차 아직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에너지 취약성이 통계 수치를 넘어 국민 세금 부담이라는 현실로 드러났다"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가운데 수소가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상회할 만큼 자립도가 낮은 한국에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 2026'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수소의 에너지 안보 역할을 조명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수소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집중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와 달리 수소는 각국이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EA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그중 특정 국가 수입 비중이 25%를 넘는 한국·독일·일본에서의 수소 역할을 조명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가 에너지 수입 일부를 대체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의 수소 정책이 정부 주도의 법·제도 정비와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수소전략을 보유한 국가가 2021년 23개국에서 2026년 66개국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과거 수소전기차 보급에 집중한 '수소 굴기 1.0'에 이어 수소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5개 도시군에 4년간 최대 80억위안을 지원하는 2차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유럽연합은 유럽수소은행(European Hydrogen Bank)을 통해 재생수소 생산자에게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은 연료전지와 수전해 등 핵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등 수소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뒷걸음질하면서 수소 산업 육성이 더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초 공개한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5762억원에서 4457억원으로 23%, 수소충전소 보조금은 1897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7% 각각 줄었다.
또한, 승용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8년 말 종료되며, 취득세 감면은 그보다 1년 앞선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규모가 축소된 데다, 예측 가능성도 낮아졌다. 일반수소발전 개설물량은 1300GWh에서 930GWh로 줄었고, 청정수소발전도 500GWh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물량이 축소됐다.
게다가 정부의 수소 정책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수소경제위원회는 2024년 11월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가까이 개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수소위원회는 "수소 산업이 생태계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