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다각적인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김 대표.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티비'의 아침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2025년 당시 6·3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가 그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돌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엄하고 단호하게 이에 대해 다뤄 나가겠지만, 민생 중심의 기조를 흔들지 않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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