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험 신호 발견·대응체계 있어도 하지 않아"
[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는) 재정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조계가 있는데도 불구, 하지 않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처음으로 생중계된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그간 꾸준히 강조해 온 도의 '재정난'에 대한 우선적 대안으로 지난 2024년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정부도 재정위기 때는 여러 대책을 세우는데 도는 없을까하고 살펴봤더니 도에도 있었다"면서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는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장 "재정 건전화 지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고 재정건전화 위원회도 가동을 할 의무가 있으며 재정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그래서 우선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추 지사는 "재정의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공동 인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각 부서의 사업 구상 및 기획 단계에서 △필요 재원의 규모 △사업의 지속성 △재정과 정책 간 연관성 △사업의 예상 성과 △사업 중단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제대로된 예산 추계 등을 위한 '재정 책임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추 지사는 "조례가 꼼꼼하게 잘 마련돼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 실적이 전혀 없다"며 "그렇다 보니 중복되거나 재정 상황, 향후 지속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규모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재정난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도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등을 기획조정실에 요청한 뒤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한 차례 개정된 뒤 지난 1월 1일 시행됐으며 △5년 주기 도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지표개발 및 공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부채한도 설정 △도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 이후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을 추진했지만 건전재정 종합계획 성격의 "도 건전재정 운용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올해 본예산 편성 시 '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으나 '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는 현재까지 별도로 구성한 적이 없는 상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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