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 사무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서산·태안)은 22일 올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는 31.3% 줄은 반면 지방병무청과 지청의 판정 검사 예산은 되례 43.1% 증가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판정 수검자는 2017년 32만 3800여 명에서 2025년 22만 2425명으로 10만 1375명(31.3%) 감소했다.

반면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은 2017년 237억 3300만 원에서 2025년 218억 1200만 원으로 8.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본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병무청과 지청 예산은 2017년 40억 9000만 원에서 2025년 58억 5100만 원으로 오히려 43.1%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돼 온 만큼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사업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검사 수요에 맞춘 운영체계 개편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청 간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서울지방병무청은 수검자 4만 5238명에 대한 검사사업 예산은 6억 3500만 원이 편성돼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이 1만 4037원이었다.

반면 경남지방병무청은 수검자 1만 2378명에 4억 7200만 원이 편성돼 1인당 편성 예산은 3만 8132원으로 서울의 약 2.7 배에 달했다. 지방청별 검사 사업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병역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라며 "병무청은 지방청과 지청의 검사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권역별 검사소 통폐합과 병역판정검사의 공공병원 위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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