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만 법인·대표자에 각각 75만 대만달러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만 정부가 쿠팡 대만 이용자 20만여명의 개인정보 접근 사건과 관련해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총 150만 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대만 현지 매체 FTNN 등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지난달 17일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만 당국은 쿠팡 대만 법인이 개인정보의 도난·변경·손상·손실 또는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48조 2항에 근거해 쿠팡 대만 법인에 75만 대만달러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제50조에 따라 대표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다.
제48조 2항에 따른 과징금은 2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200만 대만달러까지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 대만달러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처분에는 이 같은 가중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대만 당국의 조사 결과 쿠팡 한국 법인의 전직 직원이 2000개 이상의 IP주소를 이용해 쿠팡 대만 이용자 20만4552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근 대상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주소, 일부 주문기록 등이 포함됐다.
대만 당국은 이번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쿠팡의 행정조사 협조 수준과 개인정보의 민감도, 사후 개선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무단 수집 등에 대해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정보 무단 수집 사건을 제외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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