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경제적 약자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원이 30일 넘게 판단을 유보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위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앞으로 이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분명하게 없애는 방식의 개정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 조사 도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부분은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쿠팡, 한화 등) 두 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2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 결합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경제분석과 필요한 자료가 매우 많다"며 "열 차례 이상의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기업결합 심사였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전체 부담이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와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에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추가 지분 취득 가능성과 관련해 "한화가 다른 방산업체 납품업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이 공기업 지분을 매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해외 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내 공급망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대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이 민생물가와 관련한 담합 사건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민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점조사기획단의 취지"라고 말했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