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류수열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대전시의 대규모 집행잔액과 획일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21일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가진 돈을 더 잘 쓸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대규모 집행잔액을 사례로 들었다.
경관사업 시설비는 약 26억 원 가운데 약 11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41%에 달했고,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약 31억 원의 예산 가운데 약 22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6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넘길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연도 중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은 추경을 통해 조정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류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억 원 넘는 집행잔액을 남겼음에도 올해 예산이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항목별 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비와 급량비의 경우 직원 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해서는 실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장 빈도가 높은 부서는 여비가 더 필요하고, 야간근무가 많은 부서는 급량비 수요가 커지는 만큼 부서별 집행실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필요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구 현안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시기와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류 의원은 동구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서구 제3시립도서관을 비롯해 중구 구립 노인복지관, 중촌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등을 사례로 들며 시비 지원 지연이 자치구의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 구립 노인복지관의 경우 총사업비가 당초 약 180억 원에서 240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한 만큼 시비 분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자치구 현안 사업의 지원 여부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 수요와 사전 절차 이행 정도,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과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예산 편성 전 자치구와 시비 분담액과 지원 시기를 협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 지원 가능성과 향후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막연히 기다리게 해서는 자치구도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난으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해 달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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