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21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사무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총지급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지급분으로 인해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월 최저·최대 지급액의 차이가 52만 원에 이르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애국정신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정부와 국회 등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국가사무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원적 체제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1930년 전후 출생자로 현재 기준 90세 이상 고령자이고 2025년 기준 참전유공자 1만 6984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