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사법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서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엔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미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임기를 마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원 2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김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고, 이튿날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 취임으로 이 전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백은 해소됐다. 다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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