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국감·예산안 등 여야 대치 전선 확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임명을 강행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국이 급랭한 데다 여야의 대결 국면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정기국회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겸직 논란 등에 휩싸였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퇴한 이후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채택됐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의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았기 때문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도 필요 없어졌다. 물론 대통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여야 합의 실패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 후보자가 돌연 사퇴할지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문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이미 낙마자가 한 명 발생해 당청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집권 2년차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6·3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내림세를 보인다.
강공을 밀어붙이다가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여권 안에서 조기 레임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지면 23대 총선과 정권 재창출 문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줄곧 김 후보자가 휩싸인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공격을 두고 저열한 정치 공세라며 여론 악화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야권이 검찰의 내밀한 비공개 수사 자료를 유포하는 정치 공작을 저지르고 있다는 여론전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하는 건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당내에서 장외투쟁도 언급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이볘 집회 성격인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이후 악화한 민심이 확인되면 언제든 장외에 나설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투쟁이 길어질수록 정기국회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특히 대통령이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입법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전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신속한 민생 입법을 약속한 만큼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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