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실무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처럼 활용될 수 있는 등 구조적 틈새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종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은 취득한 진술과 자료의 법정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진술을 듣는 방식은 소환 조사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다"며 "공소유지 준비라는 명목하에 검사가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사실상의 직접 수사를 전개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 행정 차원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기존 검사 정원과 일반직 실무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직제 편성은 검찰권 부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공소청의 기능에 맞춰 검사 정원을 소추 수요에 따라 조정하고, 일반직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직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앞선 윤석열, 문재인 정부와 달리 특검이 주 역할을 담당했다"며 "더 이상 중요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게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검찰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공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셀프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상설 특검이 결국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해 다시 검찰에 이첩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는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해야지 특검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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