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시한 구의회 원 구성 공동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덕구의원들은 17일 의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제10대 대덕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구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4대 4 동수인 대덕구의회에서 양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역할을 나누는 이른바 '분점 원칙'과 예측 가능한 원 구성 절차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전반기 의장은 자치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에서 맡고, 후반기에는 다른 정당이 의장을 맡는 방식이다.
전반기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은 3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2개를 맡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치단체장과 다른 정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반기에는 양당의 역할을 교대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 중재안의 취지를 받아들이되 이번 원 구성에서는 구청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의장 소속 정당은 상임위원장 1석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석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청장과 같은 정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선은 각 역할을 맡은 정당이 추천한 의원을 상호 존중하는 원칙 아래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느 한쪽의 승패가 아니라 4대 4 동수 의회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재안 취지에 공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양당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 이후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과 회의규칙이 정한 적법한 표결과 선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수 의회에서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의석수로 인해 의회 운영의 어려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회의 구성과 의원 정수, 선거제도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양당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원 구성 문제는 협치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고 앞으로는 제도적인 해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며 "추석 전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대덕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으로 전·후반기 의장 분점·추첨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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