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성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우리의 법 체계와 전통, 사회는 비록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관할권마다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법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은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든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필수적"이라며 "모든 법관은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제8차 회의,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체코와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튀르키예, 이집트, 케냐, 캐나다, 에콰도르 등 기존 아시아 태평양 권역 외 국가의 대법원장들이 최초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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