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만든 화장품법 개정 들며 "좋은 규제 개선 발굴"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금융위원장과 코스닥 정책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논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면 책임지고 성과를 내겠다는 것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특정 정책의 성과에 앞서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40대 초반인데, 세상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됐을 때 국민들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생각해 보면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은 아닐 것"이라며 "때로는 좀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정부 내 이견 표출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꼽으며 K-뷰티를 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화장품법 전부 개정으로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미나리든 달팽이든 다양한 원료를 쓸 수 있게 됐고, 제조업과 판매업이 분리되면서 큰 제조시설 없이도 1인 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를 재패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비용구조다. 이 후보자는 치킨집이나 국숫집, 편의점 같은 표준적인 자영업 유형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지표화해 관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경북 성주의 치킨집과 대전의 국숫집 장부를 직접 들여다봤고, 연 1억9000만원어치 치킨을 파는 가게가 가져가는 몫이 26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비용 구조가 지표화되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비용 상승을 누르는 정책이 가능해지고, 공공요금 지원과 착한 임대료, 공공 배달앱 수수료 절감처럼 흩어져 있는 대책도 하나의 로드맵 아래 묶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승계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이 가족이나 임직원 승계뿐 아니라 일본처럼 M&A를 통한 승계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 CEO 고령화가 5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창업자가 일을 못하게 됐다고 기업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제3자 M&A나 임직원 인수의 길을 열되 절차적 특례와 세제 특례, 자금 조달, 펀드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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