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분쟁엔 "법원 판단대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의 신규 자원회수시설 재추진과 기존 시설 소각용량 증설, 서북3구(마포·은평·서대문구) 외 자치구 폐기물 추가 반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놓고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유 구청장은 15일 오전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소각장 설치 재추진과 기존 시설의 소각용량 증설 및 폐기물 추가 반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을 둘러싼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뒤 지난 3월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신규 시설 추진 절차를 종료하고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유 구청장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재추진 여지를 남기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앞선 발표와 다른 발언이 나온 만큼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기존 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폐기물 처리 범위는 서북3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시설 개선은 마포·은평·서대문 3개 자치구의 이용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대화를 명분으로 소각용량을 늘리거나 서북3구가 아닌 타 자치구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에는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분쟁을 두고는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마포·은평·서대문 3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권역별 폐기물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서북3구는 마포구가 생활폐기물, 은평구가 재활용품, 서대문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맡아 처리하는 방식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유 구청장의 설명이다.
서북3구가 함께 비용을 부담한 시설이 은평구 단독 소유로 등기되면서 현재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구청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정한 책임 분담을 원칙으로 서북3구 간 원활한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월드컵공원 지하 차량기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대장홍대선에는 DMC 환승역을 추가하고 홍대입구역 111정거장 위치를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도 요구했다.
대장홍대선 DMC역 신설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비를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구청장은 "DMC역 신설에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 400억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한다"라며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마포구가 400억원을 부담해서라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상암동 노을공원에 추진하는 삼풍백화점 참사 추모조형작품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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