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수익 환수 위한 법적 조치할 것"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사업 선정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입으로,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의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곳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주 의원은 해당 조합이 과거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될 당시에는 정부 바우처 사업을 통한 수익이 없었지만, 이후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시로 이전한 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합은 제공기관 지정 이후 4년 동안 약 8억8000만원 규모의 바우처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원시 담당 부서가 선정 절차에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을 할 때 사실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며 "심사 기간이 안 맞았는데 수원시 복지과 팀장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심사) 기간을 딜레이 시켜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한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이 소방점검에 탈락했음에도, 심사에 특혜를 받고 바우처 제공기관에 지정됐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우처 사용기관은 공모 절차로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며 "지역구 의원인 김승원 배우자 앞에서 수원시 복지팀장이 설설 기며 '꼭 되시라' '심사 기간 딜레이 시켜 주겠다'며 특정 조합에만 특혜를 베푸는데 공정한 심사가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향후 형사고발과 행정적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원시청의) 특혜 심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김 후보자 배우자를 형사고발하고, 지정 취소와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김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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