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가 법관에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자체로 바로 독립을 침해한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법관들이 여러 가지로 위축돼 소신을 꺾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에 대한 해석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윤 의원이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문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원회도 현재 해산된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손 부장판사를 추천한 추천위원회 역시 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대법원장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이른바 '처남 찬스'를 누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재차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살고 있을)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증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무 상담을 받았다.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는데도 재산이 약 2억5000만원 증가했다는 의혹에는 자녀들의 주식 투자 수익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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