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는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친윤' 논란과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보에 대한 의혹을 잇달아 반박했다. 정진웅 전 검사의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논란에는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중수청장 인사에 비판이 제기된 후 첫 공식적 반응이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4시 1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내용들의 기사가 보도된다. 청문회 절차에서 소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입장에서 할 말도 드리고 싶고 안타깝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며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몸싸움을 벌였던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그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가 있어서 상세히 설명드리긴 어려운 점은 있다"면서도 "다만 그 당시에 제 의견을 분명하게,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제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부당하게 사건을 결정하거나 이끌었다는 의혹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그 일관된 의견을 밝혔다"며 "그러나 정진웅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제가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여권에서 제기된 논란 탓으로 보인다.
그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적기도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두고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며 '친윤 인사'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검증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한다"며 "아직 후보자 입장인 이상 어떤 검증이든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지명 일주일 만에 정부 여당이 보류 혹은 신중 기류에 들어섰는데 적절하다고 평가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증 절차를 밟으면 사실 관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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