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의 자살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6억6000만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대전시의원은 1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과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본예산은 17억 6796만 원이었지만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5190만 원, 3회 추경에서 4억 1215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최종 예산은 11억 391만 원으로, 당초보다 6억 6405만 원 줄었다.
그런데 최종 예산 가운데 실제 지출액은 약 10억 8536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됐다. 32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보됐고 2692명에게 바우처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상담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본예산 17억 6000만 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6억 6000만 원을 감액했다"며 "당초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사업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이유로 예산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5개 자치구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청년기관 등을 통한 사업 홍보 실적과 신청자 유입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은 대전의 자살률 상승과 맞물려 나왔다.
2024년 기준 대전의 자살 사망자는 448명으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29.1명보다 높았으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전시는 자살 고위험군 1만 1000여 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455건의 응급출동, 자살 유족 지원 등을 추진했지만, 김 의원은 단순 사업량보다 실제 생명 보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 사업은 예산을 다 썼다고 평가할 사업이 아니다"며 "시민의 생명을 얼마나 지켰는지가 성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살 재시도율 감소 여부와 상담 이후 학교·직장·지역사회 복귀율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과 자살예방사업의 성과 문제를 놓고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수요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음건강 사업은 기다렸다가 신청자가 오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결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 필요한 시민이 예산 부족이나 정보 부족으로 상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살예방사업 역시 시민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소방·응급실·학교·복지관 등과 연계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은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정책이 아니라 위험신호를 먼저 찾아가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상담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조기발굴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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