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늘고 사업 지연" 반발
광명시, 비율 3.75% 제안에 형평성 논란도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하안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이미 기부채납을 수용한 상황에서 광명시의 임대주택 추가 요구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트럭시위에까지 나서며 광명시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하안주공 입주민들은 이날 오후 광명시청 앞에서 '임대주택 추가 반영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주부터는 일부 입주민들이 모금을 통해 철산교사거리, 하안사거리 등 단지 주변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트럭에는 '광명시는 왜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나', '추가 부담 요구하는 광명시 재건축 지연은 누가 책임지나' 등 임대주택 추가 요구를 철회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발단은 광명시의 갑작스러운 임대주택 요구에서 비롯됐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 19일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광명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는 공공이 제공하는 도시 계획적 혜택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변경)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명시는 2024년 3월 철산·하안택지지구에 대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시 250%, 공공시설물 제공시 280%까지 계획했다. 특히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철산·하안 재건축 구역은 종상향되면서 약 8%의 기부채납을 부담했고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6.8%를 더해 전체 약 14.8%의 기부채납을 이미 수용했다는 게 입주민들 주장이다.

주민들 반발이 커지자 지난 8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애초 계획에 없었던 임대주택의 추가 반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박 시장은 각 단지에 3.75%의 임대주택 비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안주공12단지 한 입주민은 "광명시의 임대주택 요구는 법적인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분담금 올라갈 게 뻔한데 누가 찬성하겠냐"고 말했다.
임대주택을 반영하려면 기존에 수립한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임대주택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조합 수입도 감소한다.
현재 하안주공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3·4단지는 지난달 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5단지는 한화 건설부문이 세 차례 단독 입찰했다. 이외 6·7단지, 9단지, 10·11단지, 12단지 등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철산주공의 경우 12·13단지를 제외하고 저층 단지는 모두 재건축을 마무리해 입주까지 마쳤다. 지난 4월 조합을 설립한 13단지의 경우 연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2단지는 지난 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연합회는 광명시와 협의를 통해 △소유주 추가분담금 발생 억제 및 최소화 △단지 가치와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실질적인 합의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안주공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임대주택 비율이 2%대인데 입주민들은 1%대나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재건축된 철산주공아파트 대부분이 임대주택 비율이 0%인데 하안주공에 임대주택을 넣으라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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