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소속된 법인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의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소속된 법인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의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소속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청의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경쟁업체에 0점을 주는 평가점수 조작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신규 기관임에도 수원시 심사 과정에서 재지정기관에 부여되는 가점 5점을 받았다.

또 대체인력 확보 점수에서 경쟁업체는 인력 2명을 미리 확보했음에도 0점을 받았지만 김 의원 가족 법인은 '결원 시 충원'으로 표기했음에도 5점 만점을 받았다는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경쟁업체에 대한 고의적인 감점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다양성 항목에서 경쟁업체는 7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시해 5점 만점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0점을 받는 등 김 의원 가족 법인 대비 40% 낮은 점수를 받았다.

주 의원은 "그야말로 합격할 곳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김승원 가족 법인이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입김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승원 가족 법인의 부당 지정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 수령된 바우처 비용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증거면 수사기관에서 즉각 강제수사가 가능할 정도"라며 "심사 전반과 김 후보자 부부의 청탁 여부, 수원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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