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실 사업 매도…시의회 설득할 것"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AI(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약 56억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는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법정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이 제출됐고,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수요조사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지원 대상으로 제시한 청년 50만명의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만 19~29세로 한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유진 시의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만큼 서둘러 시작하기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AI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과 방식, 교육 내용을 다시 설계한 뒤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전액 삭감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돼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도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비슷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지 않았느냐"며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며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서울시 예산 규모는 56조5727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12조8665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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