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법무부 세종시 이전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11일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 및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작 해당 용역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지속돼 온 곳이다.
시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향이 과천의 도시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구용역 과정에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 검토 등을 요구했다.
시는 향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천시의회와 시민 등 지역 사회와 협력해 정부과천청사 및 법무부 이전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 계획이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무부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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