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실 검증과 인사 논란 반복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여야의 의지가 무색해 보인다. 9월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물론 국회는, 특히 야당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책무가 있지만 원내·외에서 고발전까지 벌어지며 공방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 국론 분열이라는 후폭풍의 우려가 커진다.
야권의 표적은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좁혀진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장관·의원 겸직 및 당 사유화 논란, 언더조직 내 성차별 문화 묵인 의혹,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및 시도당 사무소 허위 등록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는 용 후보자는 10일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취지로 정면 반박했다.
현실은 부정 여론이 앞선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은 55.7%, '찬성'은 30.7%, 용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반대' 73.4%, '찬성'은 18.4%에 그쳤다(무선전화 RDD를 활용한 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2.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인사청문 절차까지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위기감도 감지된다. 최근 만난 당 구성원은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같은 소속인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당이 적극 반박해도 의혹이 사실로 둔갑하고, 한 번 짜인 프레임은 깨기 어렵다는 취지의 고충도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통령에게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뻔히 기나긴 공방전이 예상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와닿는 요즘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중에서도 부적격 논란이 튀어나와서다. 어느 정부에서든 인사 논란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등 양심을 저버린 갖가지 이유로 입방아에 올랐던 후보자들이 즐비했다. 설령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직을 맡아도 비판 여론에 사퇴했던 일도 꽤 있다. 최근과 같은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면 또다시 중도 탈락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가 사회지도층에는 없는 것일까. 시빗거리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 평범한 시민과 별다른 게 없는 유능한 인물이 드문 것인가. 왜 청와대가 고르고 골라 검증까지 마친 이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이 발생하는 걸까. 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다. 아무리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 공직자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현재까지 이르는데, 대통령의 '인사 헛발질'은 반복됐다. 그때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부실하고 미흡한 사전 검증 논란은 잊힐만하면 다시 불거진다. 인사철만 되면 인사검증 대상자나 참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대체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괜히 높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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