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시행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뀌어 새로 출범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인구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현판식에는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년간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 그러나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대응,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국가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국가전략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출범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범위 확대에 맞춰 위원 정수를 기존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전략의 지향점을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로 설정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정책 과제는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혼인·출산에 대한 사회구조적 해법, 초고령화 사회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및 지역 돌봄수요와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 방안 등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해왔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부처 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조정을 거친다.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도 진행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로 구성해 인구정책 제안·논의·설계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인구전략위원회와 각 기관 간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전략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인구포럼'을 연다. 포럼에는 각계 전문가, 국민참여단,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국가 인구전략과 인구전략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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