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1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욕백인의 오체투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다소 낮춘다. 부모가 나이가 들거나 세상을 떠나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과 돌봄을 국가가 일정 부분 더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늘린다. 다만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확충은 과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이들은 인지와 의사소통 어려움, 가족 전체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은 발달장애인에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 장애아 양육지원 120시간 확대...장애아 어린이집 80개 확충

정부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과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명에서 2027년 11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1만150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한다.

◆ 자립, 사회참여 지원 강화...최중증 24시간 일대일 돌봄 주말 확대

부모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품질평가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을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올해 1만1700명에서 내년 1만22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사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문화·체육생활 참여 기회도 늘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서예원 기자

◆ 16개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알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을 만들어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질 높은 돌봄이 되도록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선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해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검토한다.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대상을 2026년 1만6000명에서 내년 2000명 더 늘리고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인력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수당이 미흡해 충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0년이 되면 발달장애인 숫자가 지금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서비스 양의 확보는 당연히 필요하다. 예산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발달장애인 돌봄은 다른 일반 돌봄보다 어려운 영역이어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특성을 잘 이해한 돌봄이 필요한데, 난이도에 비해 아직까지도 처우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우 개선도 내용을 일부 담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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