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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증원…경찰청장 대행 "필요 시 보강"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하반기 수사 인력 증원
인센티브·예산도 확대…"수사경찰 역할·책임 중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하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현장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수사부서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2000여명을 추가로 보강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형소법 개정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4주간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 바뀌는 절차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동대문경찰서 수사경찰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현장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수사부서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인력 1907명을 증원했다. 이어 하반기 인사에서도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형소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이 1차 수사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수사경찰의 늘어난 업무 부담과 책임에 맞는 인센티브도 적극 확대한다. 숙련된 수사경찰의 이탈을 막고, 수사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근속기간 1년 단축 △경정 중 우수 수사인력 계급정년 최대 4년 연장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 확대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 예산과 수당, 장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증원된 수사인력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집기류 확보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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