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축…지방 소멸 위기 부추겨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을 놓고 대구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지방정부·교육청·시민단체·교원노조 등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가 세수를 독식하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여 지방 소멸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 등 18개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지방 소멸 위기 외면하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발 추가 세수가 194조 원이나 됨에도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지방정부에 교부되어야 할 30조 5000억 원을 줄이려고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현행법 기준 추산 대비 32조 5000억 원을 감축하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100조 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가 세수분의 지방정부 배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 15조 3000억 원이 편성된다고 하지만, 기금의 사용처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역 현안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지난 8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분배해야 할 내국세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30조 5000억 원이 줄고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기준 약 7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양적 통계와 기계적 잣대로 교부금을 축소하려는 개편안"이라며 "우리 미래세대를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완전히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세운 교부금 개편안은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논리만 앞세워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교육재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배신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안정화 명목으로 약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결정하고 미래대응기금설치 및 운영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 등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시민단체 등은 추가 세수분을 독식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해 온 법정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부족분만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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