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책임 대등"…위자료 청구는 기각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을 합해 약 2조55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사상 최고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배우자 이 모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값을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650억원을 더하면 재산분할 규모는 총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책임은 원고·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와 그 가치, 분할 비율·방식이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성장 과정에서 이 씨가 회사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맡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이 씨의 직간접적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주식 값은 게임회사 특성상 무형자산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경영, 성장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역량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다만 혼인 초기 이 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 이 씨의 가사·양육 기여, 소송 전 거액 배당금 지급, 최근 다른 사건에서 스마일게이트 RPG의 기업가치가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이 씨의 분할 비율을 35%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 CVO는 재산분할금 약 2조5500억원 가운데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 씨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재산 약 7조3335억원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약 96.8%를 차지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거액의 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 CVO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를 이 씨에게 이전하더라도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판결에 권 CVO 측 대리인은 "어떤 유책 사유도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 이외에 아직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내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가 설립됐다. 당시 권 CVO가 70%, 이 씨가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지분은 지난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된 상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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