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교육부가 순천대 전남 의대 후보지 최종 결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순천대로 추천한 지 약 일주일, 목포대가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5일 만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 절차 중단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장관은 "추천 처분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광주지법에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상대로 '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 장관과 만나 "순천대의 제출 서류에는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기재"라고 주장했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 임대해 사용하겠다"며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업무협약서를 첨부한 것은 의대 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어서 부지를 '이미 확보', '조기 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의대 부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 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주장은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당시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순천대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 부실, 편파 심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남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목포대 및 광주전남 서남권 정계의 이의 제기로 교육부가 심사 중단을 검토하면서 전남 의대 신설은 다시 미궁에 빠진 모양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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